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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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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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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사(운영센터)찾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다운받기)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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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의 종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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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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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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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율 |
일반 신청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신청자 |
20% |
10% |
10% |
면제 |
| 공단 |
80% |
- |
90% |
- |
| 국가 또는 지자체 |
- |
90%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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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
(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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