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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의 범위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금액 기준, 주택·농지면적 기준,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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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원/월)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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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89,140원씩 증가 (7인가구 1,731,522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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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③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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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법 제5조2항)
- 수급권자 재산 범위의 특례(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재산가액이 6,000 만원 이내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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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가구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 소년소녀아동 등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처분하기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기관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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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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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50% 이하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가구특성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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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료급여 특례관련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
| 적용대상자 |
① 및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가구원 중에서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
①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이상 및 15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 의무자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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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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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 만성·희귀질환자 개인에 대해서만 2종 의료급여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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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료급여의 특례 |
| 적용대상자 |
①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가구,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 급여내용 |
① 의료비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② 해산·장제급여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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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급여의 특례 |
| 적용대상자 |
| ①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 급여내용 |
① 교육급여 : 해당 학생 개인만 지급
② 해산·장제급여 : 교육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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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활급여의 특례 |
| 적용대상자 |
| ①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 참여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을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의 다음달부터 적용) |
| 급여내용 |
①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만 계속 지급
② 의료급여 :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 1종 혹은 모든 가구원에 대해 2종 의료급여 지급
③ 교육급여 :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④ 해산·장제급여 :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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