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법상의 보호

1. 서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기구는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있다. 국제연합은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국제인권규약,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선언 및 협약을 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는 1949년의 고용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제97호 협약’ 내지 ‘이주근로자 개정협약’이라고도 한다), 1958년의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협약’ 내지 ‘차별대우 금지 협약’이라고도 한다) 및 1975년의 불법이주 및 이주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의 촉진을 위한 협약(‘제143호 협약’ 내지 ‘이주근로자 보충협약’이라고도 한다)을 정하고 있다.

2. 국제연합(UN)

   가.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세계인권선언은 ‘근로’와 관련하여 제23조에서 일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적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과 실질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제1항),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향유할 권리(제2항) 및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제4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판례).

   나. 국제인권규약

   대한민국은 사회권규약을 1990. 6. 13. 조약 제1006호로 비준하였으므로 이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사회권규약에는 위 근로자에 관한 인권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정하고 있으나, 각 체약국에 대하여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선언, 협약

   이 규약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비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선언 및 규약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보장, 공정한 임금결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노동조합의 결성권과 참가권, 의료, 복지, 교육에 대한 권리, 가족의 체류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3. 국제노동기구(ILO)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조약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만, 위 규약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비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제111호 협약에는 회원국인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하여 차별대우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97호 협약 제6조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를 정하고 있다. 즉 1) 임금, 가족수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유급휴가, 가내노동의 제한, 최저연령, 훈련, 여성 및 연소자의 노동, 2) 노동조합원의 자격과 단체교섭의 이익, 3) 숙박시설, 4) 사회보장, 5) 고용관련조세, 조합비, 보험금, 6) 법적 절차에 있어서 균등대우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넓은 의미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법적 지위는 크게 협의의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의 법적 지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협의의 외국인 근로자로는 1)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2) 방문 동거 및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들 수 있다.

1. 협의의 외국인 근로자

   가. 합법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불법 외국인근로자

   불법 외국인근로자란, 1) 체류자격이 없이 불법 입국한 근로자 및 체류자격이 만료된 근로자 등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와, 2)관광비자나 방문비자 등 취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체류자격으로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 체류자격에서 허용된 취업종류 이외의 다른 종류의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체류자격에서 지정된 근무처 이외의 장소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등 허용된 취업이외의 다른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역시 헌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퇴직금 규정 역시 적용된다(판례).

2. 산업연수생

   가. 산업연수생의 지위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연수생신분의 체류자격을 가지되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수당 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침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지침 제4조).

   나. 근로조건

   산업연수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 중 일부분만이 적용된다. 특히 임금은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만 보장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에 따라 다음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즉,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 직접, 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시간, 휴게 및 휴일, 시간외와 야간 및 휴일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혜택이 그것이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에 있어서 최초 3개월  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동 지침 제8조 제2항).

   다. 국내회사의 외국현지법인에서 채용되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국내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 예규 소정의 산업기술연수생에 해당하는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판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보상 및 처리

Ⅰ. 산업재해

   근로자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망한 때를 포함), 현행법체계상 사업주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재해보상(근로기준법)이나 손해배상(민법의 계약법 내지 불법행위법)을 구하거나, 국가(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받는 방법이 있다.

   1. 업무상 재해보상의 요건

   가. 업무상 재해의 의의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시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통상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그 인정요건이다.

   나.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39조)

   ① 업무상사고(제32조)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② 업무상질병(제33조)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거나,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도 업무상의 질병으로 본다. 

   ③ 작업시간 중 사고(제34조)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위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작업시간외 사고(제35조)

   (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장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출장 중 사고(제36조)

   (가)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또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⑥ 행사 중 사고(제37조)

   (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을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리고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⑦ 업무상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데, 그 인정기준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난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 장해, 요통,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등이다.

   다. 구체적 사례의 검토

   ①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차량의 정비문제로 정비기사와 시비도중 정비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 즉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서 업무상의 재해라고 볼 수 없다.

   ②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대의원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안에 대하여, 휴게시간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간부가 노조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노조전임자로 일하던 노조간부가 업무상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의 승낙에 의한 전임, 근로자의 지위 보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한편 노동조합간부가 동료근로자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통상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

   일반적으로 야유회 또는 운동회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야유회에 참가 중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를 부인하였다.

   ⑤ 업무상 요양 중 자살한 경우

   탄광에서 광부로 인하다 진폐증에 걸려 19여 년 간 입원생활을 하여오던 근로자가 진폐증 말기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그 사망은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⑥ 출장중의 재해

   현장견학 및 실습교육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에 탑승하고 가던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견학 및 교육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재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회사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차량에 타고 관할 경찰서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도 재해를 인정하였다. 반면에 출장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기는 하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또한 근무시간 중 직장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업무 또는 준 업무행위라 볼 수 없어 재해라고 할 수없다.

   ⑦ 출퇴근중의 재해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재해라 할 수 있다. 

   2.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한 돌연사와 관련하여

   가. 개요 : 업무상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중 과로사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의 문제보다는 업무기인성의 문제(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업무상과로와 재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주로 쟁점이 된다.

   나. 인정요건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로(업무과중)의 정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 과로가 기초질환을 악화시키는 정도는 기초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기초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로 이외에 재해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예컨대 음주 등의 요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음주 등이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한 사망임을 좌우할 만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Ⅱ. 교통사고

   자동차가 일상적인 생활수단이 되어 항상 사고가능성을 수반하고 있고, 그래서 가해자 내지 피해자로써의 상태에 놓여져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두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

   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정차를 하고(도주차량의 가능성), 사고 당사자에게 인명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운전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보존을 하여야 하는데,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는 방법, 사고당시의 상태를 스프레이, 페인트, 분필 등으로 표시를 하여 두는 방법, 목격자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확인하여 두는 방법, 현장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두는 방법 등이 있다.

   나.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협조를 구한다. 이때 사고담당자는 보상직원, 손해사정인,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사고처리의 과정, 보험금의 지급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아 사고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등 자기방어에 노력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 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 제한속도 20㎞/ｈ 초과위반,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철도건널물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위반, 개문발차, 인도돌진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때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제도

   가. 종류

   ① 책임보험(대인 1이라고 함)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써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정액화하여 보상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지만, 보험기간 개시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기간 첫날 0시부터 유효하다. 그리고 보상한도는 2005. 2. 22.경부터 사망의 경우 1억, 부상의 경우 2,000만원, 후유장해의 경우 1억원이다. 

   ② 종합보험(보험료를 차등하여 지급받고자 구분하고 있다)

   (가) 개인용 종합보험 : 출퇴근 등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의 업무로 사용하는 개인승용차가 가입하는 보험

   (나) 업무용 종합보험 : 법인체 명의로 된 자가용 승용차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 화물자동차, 관용자동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

   (다) 영업용 종합보험 :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택시,버스,화물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

   (라) 보상한도 : 대인배상의 경우 5,000만원, 1억, 2억, 3억, 무한 중 선택을, 대물배상의 경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중 선택하게 된다.

   3. 기타

   가. 사고 후의 뒤늦은 보험처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병원에서 미쳐 알지 못한 병이 발견되었거나 생각 이상의 차량수리비 등)가 나와서 뒤늦게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사에 늦게 보험신고를 한 이유와 지금까지 지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약관상 지연통보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게 되어 있는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일반적으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10개항목과 사망사고 등에 의한 사고를 야기시켰을 때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꼭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즉 구속여부와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치주당 5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을 적게 또는 많게 공탁 또는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권리 개요

제 목	내           용
장시간노동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6시간이며,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다. 이 이상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최저임금 위반	현재 최저임금 1시간 2,840원, 하루 22,720원.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저임금 1시간 3,100원, 하루 24,800원(~2006.12.31) 해투연수생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소송을 통해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음.
임금체불	월급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14일 이상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단 초과체류자들의 경우, 예고없는 퇴사로 인해 임금을 받으려 할 때 회사와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급적 1달 전에(최소 2주일 전) 퇴사를 예고하는 것이 좋음.
퇴직금 미지급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단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없음. - 산업연수생(1년) 기간에는 현 행정지침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단,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 하지만 연수취업 기간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음. - 해투연수생도 사안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의 민사청구소송 가능. 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해고예고	노동자를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함. 예고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하면 1달 기본급을 지급받을 수 있음(단 연속근로 6개월 미만자는 해당없음).
현금사기	사기죄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돈을 빌려주지 말 것. 부득이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대여금확인서(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입회인 혹은 보증인, 이자지급방식, 반환기일, 도장/지장/사인 등)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1통씩 보관할 것.
폭행피해	폭행을 당하면 곧바로 상담소를 찾아오거나, 혹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담소를 찾아올 것. 이후 당사자간 합의 추진 혹은 노동부/경찰 고소.
업체변경 동의거부	현행법상, 자유로운 업체변경은 불가함. - E-9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휴/폐업, 계약사항 위반,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폭행, 질병 등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변경 가능(3회까지)  # 자료 별첨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불원, 휴/폐업, 명백한 계약위반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중기청(혹은 중기협, 위탁관리회사)을 통해 업체변경 가능
의료미혜택	의료공제회 가입(가입 5,000원/월 5,000원). 매 일요일 오후 무료진찰 받은 후, 지정협력병원 안내받아 치료. 가벼운 질병은 무료, 고비용/장시간 치료의 경우는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

산재보험 미혜택	불법체류자 여부 혹은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가능하며,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혹은 병원이나 상담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장해가 남을 경우 산재보상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라 할지라도 각 10%의 과실 책임이 있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중 사고가 발생, 가해자로 판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배상 책임을 지게 됨. 교통사고 피해를 당할 시에는 가해자 혹은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소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할 것.
사망	* 산재 사망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을 통해 보상. * 교통사고 사망시 본국 유가족의 위임장을 공증받아 상담소에 위임, 가해자측과 합의 및 보상. * 질병으로 사망시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사체 수습 및 송환 진행.
신분증압류	신분증 압류는 근로기준법 6조(강제근로금지)와 출입국관리법 33조 위반. 신분증 압류요청은 거절해야 하며, 압류당했을 시에는 상담을 요함.
강제저금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의 전액/직접불의 원칙)으로 고소 가능. 통장과 도장 등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도록 요구가능.
교육미혜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2001.3)에 의해 초과체류자 자녀도 입학 가능.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구비하여 입학가능.
성폭력	* 강간 : 몸을 씻지 말고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거나, 즉시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할 것 * 성추행 : 가해자와 일시, 장소, 목격자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해야 하며, 즉시 주변에 알리거나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할 것
출입국 단속시	출입국은 3일 이내 불법체류자 가족이나 변호사 등에게 보호 일시, 장소, 이유를 서면통지해야 함.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면 본인이 통지문에 서명해야 함(이때 내용을 모르면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것). 강제퇴거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보호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보호기관에 진정할 수 있음. 보호소에서도 면회 가능함. 체불임금이 남아있다면 해결을 요구할 것. 산재 중에는 보호소에서 석방 가능함.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노동3권

노동3권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기본권이다.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속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한다. 이때 고용관계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직결되어왔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강자의 지위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고용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국가·사용자·근로자 모두에게 위기로 인식되었다. 국가에게는 사용자와 피용자로 형성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공동체의 동질성을 파괴하리라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극단에 가서는 사회전체의 구조를 변혁하는 혁명적 방법을 사용하리라는 것이,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한다는 것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상력을 대등하게 하기 위한 법개혁으로 이어졌다.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그것으로 현대헌법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있다.

단결권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결성권을 의미하지만, 그 조직이 반드시 노동조합일 필요는 없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또 근로자조직에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이를 침해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단체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은 사법적 계약에 비해 보다 일반적인 보호를 받는다.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정상업무를 방해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사용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쟁의권이라고도 한다. 동맹파업·불매운동·감시행위·생산관리 등이 쟁의의 대표적인 수단들이다. 단체행동권은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파급효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이 까다롭다. 또 사용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인정된다.

각국 유니온 조직의 활동방향

1. 나라별 유니온 현황

① 대표자 선출국 :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CIS(러시아, 우즈벡 등),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② 대표자 미선출국 :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네팔, 태국

③ 조직적 활동성 유지국 :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CIS(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방글라데시, 중국

④ 조직적 활동성 미흡국 : 태국,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2. 나라별 유니온의 개념과 내용

① 유니온의 정의

   한국 내 체류중인 이주노동자들이 자국민 또는 타국민 간의 친목 교류 및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하여 대표(자)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

② 유니온의 활동범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및 경남지역을 근거로 하여 이주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한 각종 인적교류 및 인권보호활동을 한다.

③ 유니온의 활동내용

   나라별 친목도모, 정보교류, 의료재해자 지원, 통역 상담 실무자 지원, 각종 인도적 사업 참여, 지역별 연락망 구성 등

3. 나라별 유니온의 발전적 활동방향

① 이주노동자 인권교육의 강화

    - 나라별 대표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 나라별 정기회의 시 인권교육시간 확대

    - 나라별 인권교육 자료집 및 피해사례집 발간

② 조직적 결속력 강화

    - 지역별 모임 구성

    - 나라별 문화행사 개최

    - 대표자 선거 시 정책 및 활동계획 제출

③ 활동 실무력의 확대

    - 나라별 유니온 소식지 발간

    - 유니온 하부임원 확대회의 개최

    - 지역별 연락망 활용

④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

    - 유니온 회비 납부

민 사 소 송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이 분쟁의 해결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법원)가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절차로서의 소송.

국가권력의 형성 이전에는 자력구제의 방법, 또는 가장·부족장·민회 등이 분쟁해결을 맡았으나, 법원이 설치된 이후 사인(私人)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에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행정·가사 소송이 있다.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행정소송은 형벌권 이외의 행정권 행사,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을, 가사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국가소송 외에도 민사에는 국가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화해·중재·조정이 있으나, 이들은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이어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거부해도 일방적·강행적·공권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절차의 종류로는 통상소송절차와 부수절차가 있다. 전자에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후자에는 통상절차에 부수하는 증거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받을 권리'로 보장받고 있으며,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은 소송관계자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고 재판해야 하는 공평, 사실의 인정이 진실에 일치하고 법규의 해석·적용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적정(適正), 가능한 한 단시간에 재판을 해야 하는 신속, 법원과 당사자의 노력·시간·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소송경제(訴訟經濟)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형 사 소 송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형사절차.

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은 그 성격상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형법의 적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이익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자칫하면 개인의 기본권이 유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라고 한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1항)고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분쟁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다.

형사소송 최고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발견도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절차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에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오로지 1명의 진범을 가리는 일에 진력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 법률상 정해진 절차가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의 보장을 대원칙으로 하여 양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도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에 해당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지연은 곧 재판의 거부와 같다"라는 법언은 형사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3항)고 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한  국  어  학  당

  국내 체류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서툴러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한국 동료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의사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어소통이 안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여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 한 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말할 수 있는 입과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막고 근로만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도 모르는 채 산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고국에 돌아갔을 때 몇 년간 살다왔으면서도 한국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한국말 배워서 출세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라는 것이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은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일부 한국인들이 ‘외국인이니까 한국말을 모르겠거니...’ 생각하며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한국말도 모르니까 속여도 모르겠지...’ 생각하며 함부로 속이는 것이다. 한국인만 속이는 게 아니다. 한국말 좀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일터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친구들에게 일터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몇 십만원씩 돈을 가로채도 방법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러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불편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는 매주 일요일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학당을 하고 있다. 교재 외에도 노래, 나들이, 영화상영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흥미를 주어 재미있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멀다고, 시간 없다고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자! 공짜다. 이게 어딘가? 어디서 공짜로 한국말을, 그것도 매우 친절한 한국인에게 배울 수 있겠는가? 배움의 첫 걸음은 언제나 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 그 맛을 아는 자는 복이 있으니...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 프로그램

1. 귀국 지원 대상

?? 중국국적 동포? 구소련 국적 동포로 ‘05.3.15부터 ’05.8.31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D-3), 연수취업자(E-8), 비전문취업자(E-9) 등 취업자격을 소지한 합법체류자와 ‘05.3.15 현재 불법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다만, 밀입국 또는 여권을 위변조하여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일반 형사법을 위반(단순 벌금형은 제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특혜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공고일(‘05.3.15)부터 시행일(’05.3.21)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도 형평성 차원에서 ‘05.3.21. 이후 출국하는 동포에게 부여하는 동일한 특혜를 부여합니다.

2. 귀국 지원 내용

?? ‘05.3.21부터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체류기간 만료전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다시 입국하여 취업관리제에 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불법체류중인 동포도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전액 면제하고 현행 5년까지 입국금지하는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출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2005년 3월 21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출국항공권 등을 준비하여 자진출국하는 동포에게는 공항만에서 출국심사시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소지하고 출국하도록 하고 이 “출국확인서”를 중국 또는 러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다른 추가서류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F-1-4, 체류기간 1년, 최장 3년 체류허용)의 입국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및 취업을 보장해 줍니다.

3. 재입국 후 취업절차

?? 재입국한 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취업하게 됩니다.

4. 자진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 불법체류자로 자진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을 하는 한편, 24시간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전화 (1588-7191)를 운영하며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만, 60세이상 고령이거나 질병치료, 임신 등 기타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발되더라도 출국명령하여 출국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중인 동포여러분께서는 재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귀국지원정책의 특혜를 받도록 ‘05.3.21부터 ’05.8.31사이에 자진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1. 기본 방향

   노동부는‘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체류기간 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①재입국 유예기간 단축 ②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 하는 Incentive 부여

2. 추진기간 : ‘05. 3. 16 ～05. 8. 31

3. 대상

   ○ ‘03년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E-9) 중 ’05.3.16～‘05.8.31 동안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국) 및 중국(양해각서 체결 후보국)

   ○ ‘03년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한 사업주 중 ’05.3.16～‘05.8.31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체류기간내 자진출국 시키고자 하는 사업주(자진출국협조 동의서 제출)

4. Incentive(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고용허가제법 상반기 중 개정 예정)

   -한편, 숙련인력 재활용 측면에서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고용되었던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

□ 지원 절차

①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외국인근로자)

   -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서”(붙임1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②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관할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송출국가 여부, 사업장 정보의 일치 등을 확인한 후 “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2매(1부 본인, 1부 공항?항만 출국심사관 제출용) 발급

③ 출국시 공항 및 항만 출국 확인(법무부)

   - 출국하는 공항 및 항만에서 구직자 명부 등록 추천서 2부를 출국심사인에게 제출하고 그 중 출국심사인이 날인한 1부를 수령한 후 귀국

④ 자국 구직자 명부 등록(송출국가)

   - 귀국 후 자국 고용허가제 담당 송출기관에 출국시 확인받은 동 추천서를 제출하면 송출기관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구직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관리

⑤ 송출국가에서 대한민국에 구직자명부 송부

   -송출국가는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 유예기간 1년(고용허가제법 개정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2개월 이전에 구직자명부를 대한민국에 전산 송부

⑥재입국 유예기간 경과 후 재입국 가능

   - 재입국 유예기간 현행 1년(고용허가제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대한민국의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절차를 거쳐 재입국

※ 기존 고용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지정하여 알선 가능

①자진출국자 구직자명부 등록 추천서 발급 신청(외국인근로자)→ ②동 추천서 발급(노동부)→ ③공항 및 항만 출국 확인(법무부)→ ④자국 구직자 명부 등록(송출국가)→ ⑤재입국 유예기간 후 재입국 가능(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출국 前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

사업장 변경사유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가 포함되며,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무처변경 가능

분류	내용설명	판단기준 예시
1.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②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업의 양도ㆍ양수ㆍ   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 배제된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기타 사업주   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2.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거절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② 조건부계약이 조건성취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② 휴,폐업 그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 경우

분류	내용설명	판단기준 예시
3. 휴업, 폐업ㆍ 도산(예정포함)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의 계속 ②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정ㆍ    실현,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불     가능,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2월이상 계속, 휴직   상태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이 파산ㆍ청산절차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   차 진행,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   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 등

③ 사용자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등으로 고용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위반이 아닌 경우나 단순한 법위반(취업규칙 미신고, 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등으로 근로관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임금체불/사업주의 폭행 등 직접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침해의 경우에 사업장 이동 사유로 판단

분류	내용설명	판단기준 예시
4.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① 임금 등의 체불 또    는 지연지급 계속 ②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    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사업장 변경 신청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되는 경우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ㆍ근로시   간과 실제 임금ㆍ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④ 상해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가능 인정 경우

분류	내용설명	판단기준 예시
5. 상해 등	① 질병ㆍ부상 등으로 부여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는 가능	- 당사자의 신체적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수행 가능성,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   으로 결정

혼인귀화 신청서류

□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2.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

※ 신청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시 함께 신청하여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혼인귀화신청 시 필요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2. 여권사본

3.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4. 출입국 사실증명 1통

5. 결혼증서(결혼증서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결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6.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7.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8.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9. 혼인경위서 1통(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술)

10.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11.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12. 수수료 10만원

※ 신청서류 접수 시 반드시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간이귀화신청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2년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후에야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나 그 혼인에 기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양육하여야 할 경우 포함), 인도적 고려에 따라 개정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본 서류

1. 귀화신청서(법무부소정양식으로 국적업무출장소 비치, 법무부 홈페이지 국적업무 마당 공지사항란에도 있음)

2. 신청인의 여권사본(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상관없음)

3.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1통

5.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생략가능)

6. 재정관련 서류(다음 중 1가지)

   - 신청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동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사람의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 재정보증인의 3,000만원 이상 예금잔고 증명

7. 신원진술서 4통 (각 사진 첨부요)

8. 수수료 10만원(귀화신청서 뒷면에 인지 부착)

□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진술서 1통

2. 다음 항목에 따른 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의 호적등본

   -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이때는 한국인 배우자 본인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ㅇ 중국동포의 경우는

   - 혼인공증(중국작성)

   - 호구부 사본

   - 거민증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로 제출

※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

   -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매주 목요일 14:00 ~ 17:00,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신청안내

□ 중국동포의 정의

중국동포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1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무국적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였으나 북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중국동포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방법

○ 국적회복허가신청

중국동포로서 1949. 10. 1. 전에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1949. 10. 1.부터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적회복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신이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점을 호적 등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1949. 10. 1. 이후 출생자라도 한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1세인 경우는 국적회복 대상임

○ 귀화허가신청

중국동포로서 1949. 10. 1. 이후에 출생한 자는 출생당시부터 부모가 중국인이었다고 보므로 귀화 대상이 됩니다.

1. 특별귀화

-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대상이 되어 국적회복을 한 경우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므로 국내거주   기간 요건이 없는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을 전제로 특별귀화 대상이 됨) .

2.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고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호적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되므로 3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간이귀화’ 대상이 됩니다.

3. 일반귀화

- 자신이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호적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5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귀화’ 대상이 됩니다.

4.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 중국동포로서 한국인과 혼인한 사람은 2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간이귀화(일명 혼인귀화)’의 대상으로 됩니다.

○ 수반취득

신청인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서에 그 취지를 표시하면 신청인에 대한 국적취득허가와 동시에 국적취득을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

○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의 호적(제적) 등본

- 본인의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호구부, 공증서류 등

- 한국내 거주하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4촌 이내 혈족의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 4촌 이내 혈족의 조부 또는 조모의 제적등본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위 4촌 이내 혈족의 조부 또는 조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족보, 사진, 편지 등, 위 4촌 이내 혈족의 공증한 인우보증서도 가능함)

. 신청인과 부 또는 모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출생증명서, 호구부, 공증서류 등)

※ 4촌이내 혈족과 본인과의 유전자 감식결과가 있으면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됨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

-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족보, 인우보증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서 등)

※ 본인과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 혈족과의 유전자 감식결과가 있으면 가능

□ 국적취득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대한민국 입국 경위서(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 한국내 호적 발견 경위

- 입국 경위(초청자, 초청자를 알게 된 경위, 입국시 항공(배)편, 입국비용 마련 경위, 중국내 재산 상태, 재산처리상황)

※ 혼인귀화의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술한 혼인경위서 작성

○ 중국 공증서(혼인공증, 부처공증, 미혼공증, 친족관계 공증 등) - 필요한 경우만

○ 호구부 사본

○ 거민증 사본

○ 동일인확인공증서(한국호적등본상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중국 호구부상의 이름,생년월일과 다른 사람만 작성)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 중 신청인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사람 2명 이상이 작성

-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

- 어떠한 사유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사진, 족보, 편지 등)

- 한국 내 공증사무소로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함

일반귀화 신청서류

□ 일반귀화

○ 일반귀화란 출생 후 한번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서,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02-2653-0462/3,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귀화허가신청을 하면 신원조회와 귀화적격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일반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바,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다시 만들거나 하지 않고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였어야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며 그 출국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에서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 신청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2. 여권사본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출입국 사실증명

5.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재정보증 불가

6. 2인 이상의 추천서(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7.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8.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9. 수수료 10만원

□ 참고사항

○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로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 작성자의 자격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은행, 정부투자기관, 일간신문, 방송국, 통신사의 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신청시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법무부 법무과(02-503-7031∼2)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기타(G-1) 체류자격 취득방법

치료를 받거나 각종 소송을 수행하는 자는 기타(G-1)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서류, 수수료 등(자세한 것은 상담소로 문의바람)

한편, 초과체류 중에 치료 혹은 소송을 하게 된 경우는 초과체류기간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