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개입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10월 열린강좌 제8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한국국제이주연구소 최의팔이사장은 2007년을 정점으로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되고 있는 한국의 외국 인력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의 의지박약한 행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에 휘둘리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했다.

1988년 올림픽과 더블어 입국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현지에 기업을 둔 주로 대기업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부터다. 이후 1994년 본격적인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고 95~96년을 거치면서 건설연수생, 선원연수생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의 오명과 함께 미등록(불법)체류자 양산의 주범이 된 제도를 연수취업제도로 변경하여 '2+1제도'를 운영하다가 2001년 '1+2제도'로 즉 1년 연수 2년 취업 형태로 바꿔보았으나 여전히 각종 인권유린문제가 증가하며 미등록(불법)체류자 역시 줄지 않았다.

 2002년 12월 여&야 대선후보 공약으로 연수제도철폐가 선택되었고, 이 후 2003년 12월 현 정부의 5대 차별철폐 정책에 힘입어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한국 인력 정책을 몇줄로 써내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진화가 아닌 투쟁의 역사인 것이다. 지속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과 산업연수제도의 운영주체였던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제도의 개정을 위해 몇일밤의 한댓잠도 불사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위한 공통투쟁 본부'를 만들고 지난 10월 10일 부터 투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들은 100여개가 넘는 전국 각지의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나 여성연합대표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열린강좌를 마치며, 2007년 고용허가제 단일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형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열린강자 참석자들이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8강째 한차례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계영석 운영위원장과 오준한 자원봉사자(해외에서 당일도착, 어디를 무슨일로 다녀오셨나요?)를 비롯하여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유습(방글라데시), 요요(인도네시아), 니펜(네팔) 등 이주노동자, 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는 물론 인천지부 실무자 및 시흥시 공단지원센터 실무자 등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있는 분들뿐만아니라 시흥YMCA나 시흥의제 등 지역 활동가 분들의 참여가 뜨겁게 지속되고 있음에 기대가 가능하다.

시흥을 처음방문한다는 최의팔 이사장은 강의 중에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국회위원 등 정치가들 보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더 대단분들입니다."라며 감사해 했다. 특히 목사로서 일요일 빠듯한 시간을 낸 본인을 전철역에서 기다려 모셔온 정숙진선생님이 한 곳에서 4년째 봉사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깊이 감동하셨다고 했다. 실무자로서 매주 일요일을 반납하며 활동하는 한국어교사는 물론 상담봉사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실천하는 우정에 감사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힘인것이다.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아가 한국의 외국인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