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라는 제목으로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님이 3월 26일 일요일 오후1시 열린강좌를 열어주셨습니다.

1강 참가자는 , 정이함께 부회장 코코님,전호중님 등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 포함 3명, 오종석회장과 이예종님, 전종민님을 비롯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눔'동아리 16명, 이환열 사무총장님 시흥YMCA 1명, 김희선차장님,강연식차장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지원 사후관리팀 4명(서울&인천), 오준한님, 박형준님, 이영숙님, 정숙진님 등 상담 및 교육 자원봉사자  6명 , 계영석운영위원장님 포함 센터 실무자 3명으로 모두 33명이었습니다.

계영석 운영위원장님은 열린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이며 그 권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권리의 범위는 어떠하며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함에 있어 언어와 문화 등 한국사람들과 다른 이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힘든 속에서도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며 생활해 나갈 것인가와 이들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선입견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문제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과 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피로의 회복과 의욕의 고취문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삼아 본국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관한 귀환 문제, 현재의 제도하에서 불법체류자로서의 신분으로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인가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가 산재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열린강좌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랜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 실무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께 경험해 오신 전문가들의 말씀을 통해 위의 산재한 문제들에 접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를 위해 흔쾌히 강의를 허락해주신 설동훈교수님을 비롯한 열분의 강사님들께 감사하셨습니다.

끝으로, 시흥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경기공업대학의 강의실 제공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한국산업기술대학의 봉사서클인 ‘나눔’동아리 여러분을 비롯한 강의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이어 설동훈 교수님은‘인권’(human rights, 人權)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로서,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설동훈·최홍엽·한건수, 2002; 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 인권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법률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다.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도 당연히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다. 는 말씀과 함께 '국가의 주권','개인의 인권' 및 '시민권 원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인권 영역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함께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권리’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는 인권침해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까지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개별유보조항에 의한 제한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가하여 질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그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내국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같은 외국인 사이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외국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차별’(discrimination)로 간주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여부는 나라에 따라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Seol and Han, 2004). 예컨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합법 취업 이주노동자는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조항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허용하면 그들의 정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협약 자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 협약에 비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의 가족 동반 제약’이 영원히 합리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희망하셨습니다.

이날 열린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주노동자, 변호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대학생 및 자원활동가, 시민단체장 및 실무자, 국가 소속 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할 몫을 찾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었을거라 기대하며, 이 시간이 앞으로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가는 길에 고마운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 번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열린강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일 강의도 못들으시고 안내를 맡아주신 이화전선생님과 사무실을 지켜주신 송자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