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추이 (2002년 7월 ~ 2006년 12월초)

1. 접수현황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6년 12월 초까지 접수한 상담 건수는 모두 8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 통계에는 일차상담을 통해 안내로 끝난 건은 제외하였으며, 접수된 1건은 2인 이상이 되더라도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1건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1건을 처리하기 전화, FAX, E-mail, 전자민원, 출장상담 등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장기간(2년여)이 걸려 해를 넘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새로운 건수로 추가하지 않았다).

 <표1>과 <그림1>을 참조하여 연도별도 살펴보면 △170건 (2002~2003년도) △186건 (2004년도) △219건 (2005년도) △249건 (2006년도)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2004년도부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E-9비자’ 소지자를 비롯한 합법체류자의 상담 건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1. 2002.07월~2006.12월초까지의 상담 접수 현황

구분	미등록	E-9	E-7-A	D-3	E-8	F-1	F-2	G-1	기타	총접수건
2002~2003년도	117	9		8					36	170
2004년도	60	80		3	3		1	1	38	186
2005년도	108	58	2	6	20		1	6	18	219
2006년도	95	103	2	14	19	2	10	5		249
총 접수건	380	250	4	31	42	2	12	12	92	824

 연도별로 내담자의 체류 종류는 다양화 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난민인정자 또는 결혼이민자 등으로 분류되는 ‘F-2’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3'를 포함한 연수취업('E-8')비자 소지자의 상담건수가 늘고 있고, 간헐적인 합법화 조치와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체류가 허가된 ‘E-9’비자 소지자의 상담건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단일한 외국인력정책이 시행되면서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연수취업자와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상담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내담자는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남자로 매년 여성 내담 건수는 20건을 넘지 않았다. 내담자의 주요 국가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콩고 등 17개국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꾸준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순으로 많으며 3개국의 상담 접수건 수는 매년 50%를 넘고 있다.

 내담자의 상담내용도 크게 변함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체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006년도에 증가한 내용으로는 사업장애로와 사업장변경 건을 들 수 있다. 이유는 앞에서 말한 E-9비자 소지자의 내담 건수가 늘면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특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종결현황

 접수된 상담에 대한 종결현황은 <표2>와 <그림2>를 참조하면 2006년도 12월초까지의 종결건수는 700여건으로 해결종결은 453건 미해결 종결은 247건으로 전체 건수에 대한 해결율은 63%정도이며 매년 꾸준히 해결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를 넘기며 끌어온 임금체불 등이 체당금 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해결되고 있으며, 2006년 특히 상담 해결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고용허가제(E-9)로 온 내담자 중 한국어교육을 신청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 한국어교실에 등록하여 수강하게 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1>과 비교해 볼 때 종결건수 700과 2006년 진행 건수 133건을 더하면 833건으로 총 접수 건인 824건과 9건의 오차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내담자 한 사람이 포괄적인 문제(임금체불, 산재, 체류, 채권 등)로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1건으로 접수하였다가 상담을 진행 해나가며 분류해 종결시킨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 처리건수가 1,066건으로 총 접수 건인 824건을 넘는 이유는 매년 해결하지 못한 상담을 이월시켜 진행하여 누적 체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처리중인 상담을 미해결로 하여 종결할 수도 있으나 내담자의 특성 중 접수해 놓았다가 귀국할 무렵 다시 오거나, 잠시 연락두절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 건 중 내담자가 의지를 가지고 노동부진정은 물론 체당금이나 민사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상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002.07월~2006.12월초까지의 상담 종결 현황

구분	종결건수	미해결 종결	해결 종결	해결율(해결율)	진행중	총 처리건수
2002년 7월~2003년	119	58	61	51%(70%)	51	170
2004년도	154	63	91	59%(63%)	90	244
2005년도	199	64	135	68%/(64%)	112	311
2006년도	228	62	166	73%(63%)	133	361
총건수	700	247	453	63%(65%)	386	1,086

 2006년도 상담 현황 및 분석 (2006년 12월초 기준)

1. 접수현황

 2006년도 12월 5일 기준 총 상담건수는 361건으로 신규 접수 건은 249건이며 2005년도 이월된 112건을 포함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1사분기 16건, 2사분기 30건, 3사분기 28건, 4사분기 21건으로 1사분기를 제외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상담 통계에는 일차상담을 통해 안내로 끝난 건은 제외하였으며, 접수된 건은 2인 이상이 되더라도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1건으로 정리하여 제한적으로 고용허가제 상담 현황 등을 별도로 보고한 자료와는 건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 2006년도 상담 접수 현황(12월 초까지로 한정)

구분	미등록	E-9	E-7-A	D-3	E-8	F-1	F-2	G-1	총접수건수
1사분기	16	26	1	2	5	0	2	1	53
2사분기	30	46	1	4	7	1	3	2	94
3사분기	28	24	0	5	5	1	3	1	66
4사분기	21	7	0	3	2	0	2	1	36
총접수건수	95	103	2	14	19	2	10	5	249

2. 처리현황

 2006년 상담 처리한 건수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별로 분류해 보았다. <그림2>을 보면 예상대로 센터 인근에 위치한 시화공단을 포함하고 있는 시흥시 150건(42%)가 단연 높았으며, 안산시 40건(11%), 화성시 14건(4%), 김포시 등 나머지는 기타 경기도 34건(9%)로 묶었다. 결과적으로 지역 분포 현황은 단연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상담이 총63%로 접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단, 미기록건이 85건으로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상담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건설업종 등 사업장의 위치를 모르고 내담을 온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상담 처리한 건수를 국가별로 분류해 보았다. <그림3>을 보면 총 내담자의 출신국은 17개국으로 분류되며 매년과 같이 파키스탄 63건(17%), 인도네시아 58건(16%), 방글라데시 58건(16%)가 우위였으나 3개국을 합한 접수 건수가 모두 49%로 총 접수 건수의 50%를 넘지 않은 현상을 보였다. 이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고용허가제로 입국이 제한되어 있는 대신 입국이 허용된 필리핀 33건(9%), 스리랑카33건(9%), 베트남33건(9%), 태국33건(9%)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상담 처리한 건수를 상담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표4>에서 보면 상담 건은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체불이 194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처리를 통해 청산된 금액은 모두 206,833,108원으로 2억여 원을 넘고 있다. 다만 그 정도가 2005년도 210건(76%, 2005년10월기준)에 비해 비중이 낮아졌으며, 사업장변경 51건(14%)과 사업장애로 20건(6%)이 모두 20%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허가제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4. 2006년 상담 처리 현황(12월초까지의 자료 중 삼담 유형별 분포 현황)

구분	상담처리건수	빈도수	비고
임금체불	194	54%	퇴직금체불 71건 포함
사업장변경	51	14%	복직1건 포함
산재 및 의료	48	13%	교통사고 4건 포함
교육	24	7%	한국어교육(E-9)
사업장애로	20	6%	수당 계산 오류 등
기타	16	4%	가사소송1건 포함
체류 및 조기귀국	8	2%	단기 또는 장기 휴가 등
총건수	361	100%

 2006년 상담을 상담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다. 총 상담처리 361건 중 관련자 접촉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것은 202건(56%)으로 직접관련자와 접촉을 통해 상담의 절반이상이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 체불을 포함한 임금체불은 사업주 등 관련자 접촉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법적 진행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진정 50건(14%), 강제집행을 포함한 민사소송이 24건(7%)이고, 노무사에게 의뢰된 체당금 5건도 있었다. 또한, 각 상담건의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직접 관련된 행정기관을 접촉하였다. 예를 들면, 산업연수 또는 취업연수생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각 나라별 해당 송출기관을 통했고, 산재 처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고용허가제 체류자의 사업장 변경 처리를 위한 각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출국만기 보험지급 등 처리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다.

3. 종결현황

 2006년도 상담 종결 현황은 위의 <표2>와 같으며 종결건수는 모두 228건(종결율 63%)으로 해결 166건(해결율 73%), 미해결 62건을 차지하고 있다. 해결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이유는 위에서 밝혔듯이 고용허가제(E-9)로 온 내담자 중 한국어교육을 신청한 경우(24건, 7%)가 있고 대부분 한국어교실에 등록하여 수강하게 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년여 진행해온 임금체불 건이 강제집행과 체당금을 통해 해결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상담 사업 총평

 상담을 분석하며 상담내용 정리에 대한 기준을 몇 가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첫째, 상담 내용을 입력할 때 통일성을 가지고 보다 간결하고 명확히 한다(예를 들면 주소 표기에 시흥,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등 다양했음) 즉 여러 명이 처리하여도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단순화한 전산처리 방법을 마련한다. 둘째, 자료 정리를 꼼꼼히 한다. 현재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있는 상시근로자수, 체불임금규모를 알 수 있도록 금액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담서식과 전산자료를 조정하여 일원화 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는 상담서식에 비해 너무 많은 전산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현장 상담을 하면서 전산처리를 겸해야 하는 상담자의 실무부담이 크므로 지속적인 업무 효율을 높여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계영석운영위원장(변호사), 구자헌팀장의 조언은 물론 2006년 8회 이상의 상담사례연구(박형준노무사, 이영숙봉사자, 정숙진봉사자) 모임을 통해 상담담당 실무자가 부족했던 미해결 건의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고용허가제 등 분야별 제도적 접근을 해 볼 수 있었다. 상담사례연구팀은 물론 최근 합류한 구대진노무사, 또 평일에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준 노병일봉사자의 왕성한 활동으로 매월 55건(상담접수는 물론 일차상담 및 접수건 진행 등) 이상의 내담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또 오준한봉사자, 박종대봉사자를 비롯하여 통역을 지원해준 닛산봉사자, 삼수아봉사자, 칸찬봉사자, 아비차봉사자는 물론 매주 일요일 병원방문을 해준 김두봉 봉사자와 전호중봉사자, 코코봉사자 등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는 아니지만 꾸준히 통역을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지식을 나누며 함께 풀어가 준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0%이상의 미해결건과 현재도 진행 중인 133건 등에 책임감이 더해진다. 최근에 단속되어 끝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가명)부부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며. ‘왜, 일했는데 돈이 없나요! 너무 힘들어요! ’

(평가자 : 간사 곽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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