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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단협, 지방이양사업 중앙환원 강력 촉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4-15 오전 10:42:42	조회수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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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협, 지방이양사업 중앙환원 강력 촉구

14일 사회복지회관서 기자회견...“일방적 교통교부세 편입 반대”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04.14 15:40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전단협)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단협은 14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지방이양사업의 중앙환원을 촉구하는 10만인 청원 서명부.

전단협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되었으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복지재원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전단협은 또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생활시설과 같이 특정 지역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까지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동일업종, 동일근무연수 종사자의 인건비가 많게는 년 1천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전단협 회장단.

이에 전단협은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일방적 보통교부세 편입 반대 △67개 지방이양 사업의 객관적인 재검토 △재검토에 따라 중앙정부 책무 사업은 중앙환원, 지방정부 책무 사업은 (가칭)사회복지교부금 신설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전단협은 "우리는 뚯을 같이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 및 입법기관의 추후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