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한국내 이주노동자의 현주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뒤졌다. ‘단속’이란 말을 찾았다. 정의는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일.

 이번엔 ‘허가’란 말을 찾았다. 뜻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2007년 8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 ‘허가’ 사이를 헤매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과 때맞춰 집중적인 불법체류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정부는 2003년 8월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고용허가제'란 이름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내 고용을 허가했다. 근로자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해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을 맞은 지금, 이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은 여전히 뜨겁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300곳과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001년 36.8%에서 2007년 9%로 줄었다.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응답도 6.7% 수준에 그쳤다. 급여수준와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2001년 2.5점(5점 만점)에 2007년 3.6점으로 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법의 해악을 지적한다. ‘고용기간 3년’ ‘사업장 이동 3회 제한’ 등의 반인권적 조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만 더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5개월 전보다 약 1만6,000명 더 늘어난 22만4,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현상의 본질에는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을 어디까지나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데 있다. 그것도 노동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사업주의 입장이 우선된 인력고용 요구에 의한 허가이다.

결국, 외국인의 국내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나’나 ‘우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아니기에 가혹하고 무차별적 단속은 그저 남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정책이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우리’ 의식이 사라져야 한다. 또 2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새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고용기간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의 규정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다. 3년이라는 시간은 한국에 오면서 내야했던 고액의 송출비를 메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설계할 돈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민 앞에서 언제나 ‘그들’일 수 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늘도 고용허가제의 허점과 단속의 아픔 속에서 시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