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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년말까지 불법체류 합동단속 실시합니다.
작성자 : 알라뷰 작성일 : 2007-08-01 오후 12:06:28 조회수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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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8월1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6월 말 현재 총 국내 체류 외국인 97만4176명 중 약 22.6%인 22만226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국내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는 등 엄정 처리하지만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절차를 완화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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